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철을 5천만원 이상 판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철을 5천만 원 이상 판매했다고 해서 판매 금액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판매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했는지와 사업자등록을 제때 했는지입니다.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기본 불이익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고철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판매 시 바로 계산되는 세금은 아님

• 판매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세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인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사업 개시일, 등록 신청 시점, 실제 사업자 확인 여부, 개인·법인 여부, 간이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등록이 확인되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철 거래라면 함께 확인할 점

• 고철·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철이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고 스크랩등사업자 간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 5천만 원 이상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 계산되지는 않고,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 여부와 거래 형태, 증빙, 과세기간에 따라 미등록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실제 세 부담은 공급가액·공급대가 구분, 사업 개시일, 등록 신청일, 매입 증빙, 스크랩등 특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