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족 간 거래에서는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한가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받은 날에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무상대출이면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저율대출이면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적정 이자율은 2016.2.5. 이후 연 4.6%이며,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 차용증이 있더라도 제3자 간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내용을 갖추지 않았거나,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차용증의 형식만 갖추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환기간 중 대출자가 사망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당장의 증여세를 피하려다 자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차입금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의 형식·내용,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이 실제 이뤄져야 합니다.
• 금전 무상·저율 대출에 따른 증여 여부는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여러 번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하고, 1억원 미만이라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가족 간 거래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증빙을 실제 거래 내용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