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 요구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무엇인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해고)를 요구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 관련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

•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직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종료 경위가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일방적인 해고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아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라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계속 근로기간, 통상임금 산정 방식, 해고 시점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