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4항은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
• 대법원 2010두2395 판결(2012.6.14.)도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위탁자가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지목변경이 아닌 일반적인 신탁재산의 취득 자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신탁의 유형·취득 원인·등기·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사례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인지, 아니면 매매·수용 등 다른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신탁 토지라고 해서 곧바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