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현금청산을 받았다고 해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자체가 사라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 사용하는 저축상품이고, 현금청산은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받는 절차이므로,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청약 가능 여부는 현금청산 사실보다 다른 주택의 당첨·공급 이력, 재당첨 제한, 무주택 요건, 거주요건 같은 청약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약통장 사용 자체는 현금청산과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 현금청산은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자산 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고, 청약통장은 입주자 모집 절차에서 공급 신청을 위한 통장입니다.
• 따라서 현금청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거나 통장 사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 현금청산자가 다시 분양을 받으려면 별도 자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해야 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다른 주택이나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을 신청할 때는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거주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당첨 이력에 따라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청산 이후 청약통장을 쓰려면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현금청산을 받은 사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 다른 분양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지, 그 당첨 주택이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특별공급 대상인지

4. 실무적으로는 청약통장 자체보다 청약 제한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 현금청산 사실만으로 청약이 막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과거 분양 당첨 이력이나 정비사업 분양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청약홈 등에서 본인의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현금청산을 받았더라도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청약을 넣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는 재당첨 제한, 무주택 요건, 거주요건, 공급 대상 주택 종류 등 별도 청약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