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 시 기산점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채무의 종류와 이행기한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언제부터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행기한이 확정된 채무

• 확정된 이행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예를 들어 변제기가 특정 날짜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나야 지연손해금이 시작됩니다.

이행기한이 불확정한 채무

•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즉, 기한이 실제로 도래했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시점까지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

• 이행기한 자체가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기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언제부터 지체되는지 알 수 없고, 채권자의 청구가 기준이 됩니다.

증서(어음·채권증서 등)가 있는 경우

• 증서에 변제기한이 적혀 있어도, 기한이 지난 뒤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따라서 증서의 기한 도래만으로 바로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소지인의 제시·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

•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합니다.
•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부터 기산합니다.

실제 계산 시 유의점

• 지연손해금은 지체책임이 발생한 시점(기산점)부터 실제 이행 또는 변제 시점까지 계산합니다.
• 금전채무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고,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채권자가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확정기한 도래, 불확정기한의 인식 시점, 이행청구 시점, 증서 제시·청구 시점 중 해당 채무의 성격에 맞는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민법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