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미지급 시 민사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센티브 미지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이 중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며, 변호사 보수는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소가 구간별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1회 송달료를 일정 횟수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 × 45 / 10,000 + 5,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 × 40 / 10,000 + 55,000, 10억원 이상이면 소가 × 35 / 10,000 + 555,000으로 산정합니다.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인지액 합계가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 송달료는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은 12회분, 민사 상고사건은 8회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민사 (재)항고사건은 (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민사조정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5회분입니다.
• 1회 송달료는 5,64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송달료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며,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해 관할법원 또는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와 회수 가능 비용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산정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 그 산정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산입 보수는 산정 금액의 2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하거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절차

•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해야 합니다.
•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면 지연된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제1심 법원이 확정 신청를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 확정 신청 시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제출을 최고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인센티브 미지급 사건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인센티브 미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 즉 미지급 인센티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가 산정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토지나 건물 관련 청구가 함께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소가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에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제기 시점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먼저 준비하고,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인정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의 한계

• 구체적인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가, 사건 종류, 심급, 당사자 수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1심 단독사건인지 합의사건인지, 상대방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 비용을 계산하려면 소가와 사건 종류, 당사자 수를 먼저 확정한 뒤 인지규칙과 송달료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