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지정 대상 시설

   •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2. 갖춰야 할 시설·인력 기준

   •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심사 절차

   • 지정 신청을 받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소속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심사에서는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시설·인력기준 적합 여부를 함께 봅니다.

5.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일정한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마약류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기간 중인 자 등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지정의 유효기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7. 지정 후 운영 기준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시설·인력 기준만이 아니라 운영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지역 특성 등도 함께 심사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