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7.
법인의 특수관계인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인정 조건: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법인 규모, 영업 내용, 근로 제공,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지 않은 금액이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급여 규정: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위험: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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