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재요양 결정은 신청 → 서류 심사 → 공단의 승인 여부 및 재요양기간 결정 → 결정서 송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

   •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합니다.
   •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또는 장해급여)를 받은 후,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으며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고,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2. 첨부서류

   •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명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
   •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3. 심사·결정

   • 재요양 결정은 요양급여 결정 관련 절차를 준용하므로, 공단이 신청 내용과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승인 시)을 결정합니다.
   •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단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재요양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4. 결정서 송부 및 불복 안내

   • 공단이 재요양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면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냅니다.
   •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재요양은 단순히 이전 치료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발·악화 상태와 치료 필요성, 치료효과 기대 가능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의사 소견과 관련 서류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