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과,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 다만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이와 별개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2018.3.20. 개정규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가산율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대상인지,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근무 형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하실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 통상임금의 범위와 가산율 적용 방식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