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이 대표자에게 5% 이자를 약정 후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까지 완료하면 당좌차월이자율 4.6%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가수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표자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대여 시에는 인정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