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별거중인 부부일 때,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11
A와 B가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법률적 지위: 별거는 단순히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며,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 부부간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별거 중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혼인 파탄 여부: 별거 자체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사유로 보지 않으며, 별거의 원인이나 기간 동안의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혼 절차: 별거 상태에서 이혼하려면 민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A와 B는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이며,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혼인관계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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