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장해등급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마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결정 시기: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다만,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점에, 그렇지 않으면 요양 종료 시점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판정 기준: 신체를 해부학적·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 장해부위 및 계열: 신체를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흉복부장기, 척주,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좌우 양쪽 기관이 있는 경우(예: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지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 조정 및 준용: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등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별표 6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는 그와 비슷한 장해등급으로 결정(준용)합니다.
• 재판정: 장해등급 결정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장해진단서 발급: 요양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장해 상태가 명확히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2. 장해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3. 심사 준비: 공단에서 지정한 심사일에 신분증과 관련 의학적 자료(MRI, CT, X-ray 등)를 지참하여 심사를 받으세요.

주의할 점

• 장해등급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므로, 장해진단서에 치유일, 상병명, 관절운동각도, 신경증상 등 구체적인 상태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정확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된 장해등급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