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차 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대차 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총수입금액 그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며, 이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과세 대상: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은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한 지급이자나 기타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역시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이자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27.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대손금 처리 불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 채무자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일부 채권에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해당 회수불능 원금을 다른 채권의 이자소득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만약 금전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닌 금융업(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전거래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