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반대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실업급여 수급 제한: 실제로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임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처벌: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을 징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고용센터는 여기에 기재된 이직 사유와 코드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정수급의 위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허위 신고를 부탁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적발 시 매우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처리 전: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 요청(의견 제출)을 하세요.
2.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후: 이미 전산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불인정 처분 시: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와 공모하여 사유를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금전적·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직확인서 정정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퇴사 당시의 합의서, 사직서, 관련 대화 내용 등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