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후 본 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야 하나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본채용 거부' 또는 '권고사직' 등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사유 코드의 명칭보다 '비자발적 퇴사' 여부가 핵심이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사유 기재: 실제 사유와 다르게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실제 사유인 '본채용 거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이직사유의 중요성: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하는 이직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사유와 다른 코드를 입력하면 추후 부정수급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리스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 사유(본채용 거부)를 숨기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사 사유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3. 증빙 자료 확보: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문자, 이메일, 면담 기록 등 비자발적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편의상 다른 코드로 신고해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이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실제 사유대로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