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교회 담임목사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모든 퇴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 구분: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던 중이라도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원천징수: 종교단체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 이전 적립된 퇴직금이라도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 지급받는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액 계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하며,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종교단체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확정신고: 만약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지급 의제: 종교단체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한 해의 12월 31일(1~11월 퇴직 시)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12월 퇴직 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담임목사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할 경우, 정관이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