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기 투자는 해당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예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혹은 방송·통신장비 등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투자: 기존 자산을 교체하기 위한 대체투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공제가 허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 특정 지역 내 투자나 방송·통신장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투자 유형 확인: 해당 투자가 기존 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연면적이나 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증설투자'인지 확인하십시오.
2. 사업장 소재지 및 성격 확인: 투자하는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자산 성격 확인: 취득하는 의료기기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자산(방송·통신장비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장인 사업장인지, 공장 외 사업장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인 경우 연면적 증가 여부가, 공장 외 사업장인 경우 자산 수량 또는 연면적 증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 개시 시점 및 기업 규모(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