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악플을 1회만 달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1

네, 성희롱성 악플을 1회만 달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희롱성 악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성희롱성 악플이라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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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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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10년간 누적 공제액) 2.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천만원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더라도 총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닌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명의 조부모나 부모가 증여해도 각 그룹의 한도는 동일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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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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