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악플을 1회만 달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1.
네, 성희롱성 악플을 1회만 달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희롱성 악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성희롱성 악플이라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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