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 차감은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1. 차감 대상 법인세액의 범위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외국법인세액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 포함)
   • 법인세액의 감면액
   •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으로 인한 법인세도 포함됩니다.

2. 계산 기준

   •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고, 비과세소득은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 즉, 단순히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아니라 평가대상 사업연도별로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3. 평가대상기간 외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처리

   • 세무조사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년 범위 밖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 납부되더라도, 그 금액은 해당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4. 외국법인세액의 처리

   •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며,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예규의 입장입니다.
   •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세액공제로 처리했더라도, 공제 한계로 이월되었더라도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발생액 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5. 실무상 유의점

   •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제2호에 열거된 항목만 반영한다는 예규가 많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는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열거되지 않은 항목도 차감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등 일부 항목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경정으로 과거 사업연도 소득이 변동되어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기면, 상증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는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별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총결정세액(감면·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포함)을 차감하고, 평가기간 밖의 추가납부 법인세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