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잔액시산표에 가수금 계정만 있을 경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계산을 해야 하나요?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수금 계정만 있고 가지급금 계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계산하는 것이므로, 대여 성격의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산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수금이 실제로는 가지급금을 상계한 결과인지 여부: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시산표상 가수금만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가수금과 상계 처리되어 잔액이 가수금으로만 남아 있는 구조라면 실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 가수금의 성격: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자금 유입) 성격이므로, 그 자체로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법인의 금전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가 제한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가수금 계정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자금 거래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율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고 가수금이 차입 성격이라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었는지, 발생 시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었는지
• 가수금이 실제 자금 차입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의 임시 계정인지
•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