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코드 H2도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고용허가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대상입니다. 즉, H-2 근로자를 쓰려는 사용자는 일반 고용허가가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H-2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입니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3항).
•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발급요건은 일반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3조의4). 예를 들어 정책위원회가 정한 도입 업종·사업장 요건, 일정 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 내국인 고용조정 제한, 임금체불 제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의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건설업 사업장은 그 기간으로 합니다(법 제12조제5항).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H-2 근로자를 고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리하면, H-2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일반 고용허가서 신청이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과 업종·규모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업종, 규모, 내국인 구인 노력 이력, 보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