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명절·창립기념일 등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이나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소득세법이 열거한 비과세 요건에 정확히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유

•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 생일·명절·창립기념일·포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선물·상품권도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 볼 수 있어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지급 당시의 시가(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볼 수 있는 예외

• 경조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숙직료,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제복·제모·제화,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출산·보육 관련 급여: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됩니다.

명절·창립기념일 선물은 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이 적거나 사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실무상 자주 혼동하는 지점

•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실질적으로 급여성 지급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물로 지급하면 매입가가 아니라 지급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며, 부가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 상품권은 구매 시점에 비용으로 바로 처리되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급여·복리후생비로 대체됩니다.
• 직원 명절 선물용 재화의 부가세 처리는 별도 기준이 있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세 판단이고, 소득세에서는 1원부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두 세금을 따로 봐야 합니다.

처리 방법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선물·상품권은 지급 월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 경조사 등 비과세 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과세 여부가 애매하면 지급 명목, 지급 기준, 사회통념상 타당성, 수령자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