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의 과세 원칙

   •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나 그 밖의 행위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프로그램 개발용역과의 구분

   •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주의할 점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의 과세 여부는 계약형태와 실제 제공된 용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구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