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신고한 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입사 시 신고한 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정정신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가능 여부와 적용 시점은 언제, 어떤 사유로 낮게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과세소득 전체를 신고하지 않고, 입사 월에 실제 지급된 항목만 신고한 경우
• 비과세소득을 제외해야 하는데 포함했거나, 반대로 약정돼 있는 수당·상여금·휴가비 등을 누락한 경우
• 시급·일급·도급제 근로자의 소득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한 경우

정정 방법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 신청 서식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를 적용해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신청 사항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입사 시 신고 자체가 실제 약정 소득보다 낮게 된 것이 확인되면, 공단이 소득 관련 공적자료와 비교해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취득(납부재개) 시점으로 소급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총액 신고 과정에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말까지 하는 소득총액 신고 시 근무일수와 소득총액을 실제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변경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정정 시 함께 확인할 점

• 입사 시 소득월액은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의 1년치 소득총액 ÷ 365 × 30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약정 급여 항목 전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포함해야 하는 소득은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등 지급이 확정된 과세소득입니다.
•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등 비과세소득과 지급 여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실적급 등입니다.
•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받는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적용 기간과 정산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례나 정정으로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이후 과세자료, 임금대장 등 소득 관련 자료로 사후 확인되어 연금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단은 매년 6월 중순경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므로, 이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정정 가능 여부와 소급 적용 범위는 낮게 신고된 원인, 근로자의 동의 여부, 소득 변동 폭,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신고된 소득월액과 실제 약정 소득을 먼저 대조한 뒤 공단 지사에 변경신청 서식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