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퇴직금 신고 업무를 회사 및 세무서에서 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30년 전 퇴직금 관련 신고·원천징수 업무를 회사와 세무서가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성격은 회사(사용자)와 세무서(원천징수의무 이행 확인·경정 기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문제 되는 책임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인지, 세법상 원천징수·신고 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회사에 대한 책임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30년 전 퇴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퇴직금 미지급은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일정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이 우선변제의 대상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250일분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세무서에 대한 책임 (원천징수 이행 확인 및 경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30년 전 사안이라면 부과제척기간, 시효, 당시 적용 법령, 실제 신고·납부 이력 등에 따라 세무서 조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30년 전 퇴직 당시 회사가 퇴직금 자체를 지급했는지, 퇴직금 지급명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전되어 과세가 이연되었는지 여부
• 당시 회사의 존속 여부, 폐업·행방불명 여부, 세무서의 결정·경정 또는 통지 이력
• 현재 문제 되는 것이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인지,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세무 책임인지

위 사정에 따라 회사 측 책임과 세무서 측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퇴직금 지급 여부, 원천징수 이행 여부, 세무 처리 내역)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