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금 청구 시 납세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입니다.

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받는 경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의미

•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지정납부기한 연장 등 일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 포인트

• 대금을 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누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 국고 귀속, 압류, 파산절차, 체납세액으로의 납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 형태와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국가·지자체인지, 정부 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대금 지급 방식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