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나요?

회사 규정(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으로 보충됩니다.

적용 순서

1. 법령(근로기준법 등)이 가장 우선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2. 단체협약이 있으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서는 취업규칙이 최저기준처럼 작동합니다.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경우까지 무조건 취업규칙이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한 규정의 적용 관계는 단체협약 유무, 변경 시점, 조합원·비조합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 유효하려면 작성·신고, 근로자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등 절차를 지켜야 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서면 교부 의무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취업규칙이 우선하지만, 반대로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거나 단체협약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 규정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