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 중 어떤 것이 포함되며, 취득신고 시 과세와 비과세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과세급여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과세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신고 당시 비과세급여까지 포함해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 실제 지급 약정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착오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기준입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예외: 같은 호 거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국민연금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 즉, 일반적인 비과세급여(식사대,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는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빠지고, 과세소득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취득신고 시 신고 기준

• 취득신고할 때 소득월액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포함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과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 따라서 취득신고 당시 과세+비과세급여를 모두 포함해 신고했다면, 이는 신고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를 포함해 신고한 경우 문제

• 취득(납부재개) 시 신고소득이 실제 지급이 약정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 취득(납부재개)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비과세급여까지 넣어 실제 과세소득보다 높게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 적정 신고인지 여부는 실제 약정 소득과 신고 내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국세청 유권해석 사항이므로, 특정 수당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애매하면 그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휴가비 등)은 과세 여부만 따져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면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등은 비과세 예시로 자주 언급되므로, 이런 항목은 기준소득월액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양어업·국외 항행 선박 근로의 비과세 급여처럼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근로 형태라면 제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