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시 적요를 잘못 기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여금 지급 시 적요(기재 내용)를 잘못 적으면, 그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적은 부분이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 지급명세서에 지급자·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등)·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봅니다.
• 지급액을 과다·과소하게 잘못 적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수준

•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줄어듭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준이 달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0.25%가 적용되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가 적용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0.25%가 적용되며,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지급받은 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도 불분명한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상여금은 근로소득 또는 상여 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시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특례가 있고,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도 있습니다.
•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를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요약

상여금 적요 오류가 곧바로 항상 가산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지급사실이나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거나,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기재 오류의 내용, 지급사실 확인 가능성, 제출기한 경과 여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급명세서의 소득 유형과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