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 지분 비율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선적립금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해 징수·적립합니다.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 기본 원칙: 별도 정함이 없으면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 지분 비율 기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면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합니다.
• 징수·적립 방식: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하며,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합니다.
• 분양되지 않은 부분: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 예치 방법: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예치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로 산정하는 기준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며, 공용부분 중 일부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산정·징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