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퇴사 후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7월 1일 퇴사 후 7·8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이미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실제 퇴직 시점까지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더 낸 금액은 환급, 덜 낸 금액은 추가 징수됩니다. 다만 두 보험의 처리 방식과 반환 절차가 다르므로, “무조건 전액 돌려받는다”보다는 이미 낸 보험료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이 원칙이므로 7월 1일 퇴사면 상실일은 7월 2일입니다.
•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그 사이 7월분, 8월분 보험료가 고지·납부될 수 있고, 나중에 상실처리되면 이미 낸 금액은 과오납금으로 정리됩니다.
• 과오납금은 체납처분비·연체금·미납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업이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부담 기여금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본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실제 퇴직 시점까지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중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징수됩니다.
• 정산 결과는 상실신고 처리 후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하거나 환급 안내를 하게 됩니다.

정리

• 국민연금은 늦게 신고해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퇴직 시점까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더 낸 만큼은 환급되고 덜 낸 만큼은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7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