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배제되는 경우, 간주임대료 자체도 계산에서 배제되나요?

임대료 수입이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그 임대료에 대응하는 간주임대료까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념은 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과세·과세제외되더라도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월세 등)는 주택 수, 기준시가, 국외 여부,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이면서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간주임대료(보증금·전세금 이자상당액)는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 보증금등 합계액 3억 원 초과 같은 별도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됩니다. 즉, 월세 수입이 비과세인 주택이라도 보증금 요건이 맞으면 간주임대료는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간주임대료가 함께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주택 특례가 그렇습니다.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과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료가 배제되면 간주임대료도 배제된다”는 일반 원칙은 아니고, 어떤 요건 때문에 임대료가 배제되는지와 보증금·주택 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소형주택처럼 두 가지가 함께 제외되는 예외가 있는 반면, 임대료만 비과세이고 보증금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