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 후 분할납부 3회 중 1회를 미납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납기연장(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하던 중 지정된 분할납부 기한까지 일부 회차를 내지 못하면, 그 미납 회차에 대해 납기연장 기간 중 부과되지 않던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는 범위와 시점은 어떤 회차를, 언제, 얼마나 미납했는지와 연장 취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납기연장 기간 중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

•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유예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는 분할납부를 전제로 연장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2. 분할납부 회차 중 1회를 미납하면 생기는 일

• 분할납부로 연장받은 경우, 각 분할납부 기한까지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으면 납기연장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되면 더 이상 “연장 기간 중 가산세 미부과”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가 붙는 구조(국세 기준)

•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 방식으로 계산되는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과,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 다만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월 단위 이자율(1만분의 67)이 적용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일부 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 월 단위 가산세 등)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미납 회차가 있다고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님

• 3회 중 1회 미납이라고 해서 미납한 1회분만 자동으로 따로 가산세가 붙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제로는 ① 미납으로 인해 연장 자체가 취소되는지, ② 취소되지 않고 남은 회차만 연장 상태가 유지되는지, ③ 취소 시 한꺼번에 징수되는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④ 미납 시점이 법정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특히 분할납부 각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취소 후 잔여 분까지 일시에 징수될 수 있어, 단순히 “미납한 회차 1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연장 승인 통지서에 분할납부 회차, 각 회차의 납부기한, 미납 시 처리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담보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미납과 함께 담보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 취소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일시징수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즉시 납부하거나 담보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신고납부분인지 고지분인지, 분할납부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가산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세목의 납기연장을 받았는지, 분할납부 각 회차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1회 미납으로 연장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