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석방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크게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준수사항과, 법원이 사건 특성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나뉩니다.

일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판결·결정 시 위 일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특별 준수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이며,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 구인, 긴급구인,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심사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보호관찰관이나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