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기준인 600만원과 전기말 장부금액의 5%는 '미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600만원 기준과 5% 기준은 모두 ‘미만’이 맞고, ‘이하’가 아닙니다.

1. 법령 표현 자체가 ‘미만’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으로 “600만원 미만”,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 ‘100분의 5에 미달’은 곧 5% 미만을 뜻하고, 5%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숫자 경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 수선비 600만원은 ‘600만원 미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요건만으로는 자본적 지출 제외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개별 자산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정확히 5%에 해당하는 수선비라면 ‘5%에 미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실무에서는 ‘미만/이하’ 구분이 경계값에서 중요합니다

• 600만원, 5%처럼 딱 떨어지는 금액에서는 ‘미만’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질문하신 대로 두 기준 모두 미만이 맞습니다.

4. 함께 기억할 점

• 이 요건들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 600만원 미만 또는 5% 미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수선비는 제67조제2항(법인세는 제31조제2항)의 자본적 지출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지출의 실질이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 원상 회복·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00만원 기준과 5% 기준은 모두 ‘미만’이며 ‘이하’가 아닙니다. 경계값(600만원, 정확히 5%)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