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 조건이 있나요?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공사 종류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건설공사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계상·정산은 공사 현장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관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 적용 제외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환경보전비의 성격: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되며,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현장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적용 판단에서 중요한 점: 어떤 시설이 환경보전비 대상인지는 시설의 종류뿐 아니라 주목적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려는 시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 안전·보건 등이라면 그 주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환경보전비는 공사 종류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해 계상하고,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공사 종류별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신축)은 0.3%,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은 0.7%, 토목 도로는 0.9%, 철도 1.5%, 상하수도 0.5%,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플랜트 0.4%, 지하철 0.5%, 항만(수질오염 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1.8%, 그 밖의 건축공사 0.5%처럼 공사 종류별로 최저요율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설치하려는 시설의 주목적이 환경피해 방지에 있는지, 공사 종류에 맞는 최저요율을 적용했는지, 사용계획서와 변경 사용계획서를 제때 제출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