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 횟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 횟수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기본 산정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횟수 산정은 사업주와 공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2. 적용 시점(횟수 산정의 시작점)

   •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 즉, 법 시행 전의 지급 제한 이력은 이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횟수 구간별 효과(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3회: 1년
   • 4회: 2년
   • 5회 이상: 3년
   • 이 기간은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4. 추가징수 산정 시에도 같은 횟수 개념이 사용됨

   • 추가징수액을 정할 때도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5.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 단순히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는 지급 제한의 범위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급 10년 내 이력이 몇 회인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한인지, 사업주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산정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급 제한 횟수는 소급 10년 내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급여 미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한부터 횟수에 포함되며, 3회 이상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일정 기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