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진을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사직서나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매출부진으로 인한 퇴사라도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나 합의서에 적는 사유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사업주 확인(이직확인서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1. 매출부진 사유의 성격

• 매출부진·경영상 필요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권유한 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특히 중대한 귀책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사직서·합의서에 적을 때 주의할 점

• “일신상의 사유”처럼 뭉뚱그리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회사 권유에 따른 퇴사라는 취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예: “경영상 필요(매출부진)에 따른 회사 권유로 퇴직에 동의함”, “인력 조정 권유로 퇴사함”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 위로금 등 합의가 있으면 금액·지급 방식·지급 시기를 함께 적고, 지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단서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서 실제로 보는 것

• 구직급여는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또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 확인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4. 놓치기 쉬운 부분

• 사직서 사유와 실제 경위, 이직확인서상 사유가 서로 다르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매출부진이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질은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경위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부진으로 인한 퇴사라면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라는 실제 경위를 사직서와 합의서에 반영하고, 이직확인서 등 서류상 사유도 그에 맞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경위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