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하며, 상여금 중 일부는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

1. 산입 대상 상여금의 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여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월 환산액 계산 방법

•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시간 수입니다.
•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입니다.

3. 실제 산입 계산 방식

• 상여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그 월 지급액에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이라면, 그 25%인 50만 원까지는 산입하지 않고, 상여금 월 지급액 중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넣습니다.
•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산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때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주의할 점

• 위 25% 기준은 상여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적용되며,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에는 월 환산액의 7%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의 임금 등은 애초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므로 상여금 계산과 별개로 제외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액은 월 환산액을 먼저 구한 뒤, 그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부분만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