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실제 출근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주휴수당의 개근 여부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고, 그날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나 지각·조퇴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말합니다.
• 개근은 그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외출처럼 일부만 근로한 경우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 법정휴가, 약정휴가, 사용자 귀책 휴업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날로 보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주 전체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 등으로만 쉬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개인 사유 휴직처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개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판단은 "며칠 출근했는가"보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각·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월급제 여부, 휴가·휴업의 성격,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