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유합술 후 변형장해와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을 경우 장해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척추 유합술 후 같은 척추체나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으면, 원칙적으로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각각 장해가 남거나, 기능·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정(준용등급) 방법으로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 같은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으면 조정의 방법을 이용해 준용등급을 결정합니다.
•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과 척주의 기능·변형장해와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합니다.
• 척추 신경근 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정한 뒤, 그 장해등급과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합니다.
•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으면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해 조정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합니다.
• 척추 신경근 손상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면,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유합술·고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고정된 분절의 범위,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 불안정증 여부, 수술 횟수와 방법, 신경근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해 운동단위별로 판정한 뒤 조정합니다.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에 따른 기능장해 구분은 70% 이상 제한이면 극도의 기능장해, 50% 이상 70% 미만이면 고도의 기능장해, 30% 이상 50% 미만이면 중등도의 기능장해, 10% 이상 30% 미만이면 경도의 기능장해, 5% 이상 10% 미만이면 경미한 기능장해로 보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경우도 경도의 기능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의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판정하므로, 고정된 분절 수와 운동제한 정도, 신경근 증상 동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