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신형 연금보험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모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이지만, 적용 요건과 한도 판단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은 계약 체결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만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 사망시 또는 보증기간 종료시에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여기서 기대여명연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입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계약 체결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 포함, 기본보험료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것(2017.4.1. 이후 체결 계약분)

여기서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모든 월적립식 계약의 기본보험료·추가납입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 합계액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서 저축 목적이 아니라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 상해나 자산 멸실·손괴만 보장하고,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공제금이 없는 계약은 월적립식 보험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

•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방식·연령(55세 이후),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금지, 연금액 상한 등 수령 구조와 계약 유지 조건이 중심입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처럼 납입 방식과 한도가 중심입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일시납 포함 다른 저축성보험은 2017.3.31.까지 체결분은 2억 원, 2017.4.1. 이후 체결분은 1억 원 이하)과 별도로 운용됩니다.

공통으로 주의할 점

• 두 유형 모두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2항제4호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요건을 잃더라도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등 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신형 연금보험이 요건을 잃더라도 제3항 각 호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 제외), 보장성보험의 저축성보험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 초과 증액 등이 있으면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최초납입일과 계약 변경 여부,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의 납입 구조와 수령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