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추심 시 변호사가 급여압류를 진행할 때 변제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했는데,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나요?

변제충당에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어, 채권자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기본 순서(비용 → 이자 → 원본)

• 채무자가 비용·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제액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 이 순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충당 순서입니다.

2. 지정변제충당(어느 채무에 충당할지)은 가능할 수 있음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변제액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변제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런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3. 상계에도 같은 규칙이 준용됨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규정은 상계에도 준용됩니다.

4. 정리하면

•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는 일정 범위에서 지정변제충당이 가능할 수 있지만,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 순서 자체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여러 채무가 있는지, 변제액이 얼마인지, 지정·이의가 있었는지, 상계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