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7. 8.
2024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 발급: 공급가액의 1% (발급 기한 경과 후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 내 발급 시)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발급 기한 경과 후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전송 관련 가산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늦게 전송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 전송: 공급가액의 0.3%
-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매입자 영향: 미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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