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건비나 임차료를 계좌이체할 때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인건비나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일부 거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①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결제받는 경우와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송금, 계좌 간 자금이체처럼 금융회사 등을 통한 대금 결제 방식도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 포함됩니다.
•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를 말하며,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건비·임차료 중 예외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활용되는 자와 한 거래
  •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한 거래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와의 거래(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신고·변경·추가 신고 기한

• 최초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인건비·임차료 거래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규 사업장 개설이나 전문직 여부, 복수 사업장·복수 업종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과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용과 본인의 기장의무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