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는 어느 기관에서 부과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불복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과 주체

•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제출한 경우, 사업주·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고, 실무상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됩니다.

불복 절차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과태료는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는 행정질서벌입니다.
•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유형(미발급인지 거짓 작성인지)과 횟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내용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절차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