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나 이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원이나 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직무 내용과 근로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세법상 상시근로자나 4대보험 적용 같은 개별 제도에서는 임원을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맥락에서 묻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함께 살핍니다.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이 요소들은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사·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지는 않고,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함보다 실질

임원이냐는 직책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도별로 임원을 따로 보는 경우가 있음

•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는 근로자 개념에 법인의 이사나 기타 임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등은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수를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되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보수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근로자성 자체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실태로 판단하므로, 임원·이사라도 종속적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 4대보험, 보수 산정 같은 개별 제도에서는 임원을 별도로 제외하거나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있어, 어떤 제도·맥락에서 근로자 여부를 묻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실제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방식, 급여 지급 형태, 근무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