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유 코드는 어떻게 분류되며, 각 코드별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직 사유 코드는 크게 4개 대분류로 나뉘고, 그 안에서 중분류·세분류로 세부 사유가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분류와 중분류를 함께 보며,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대분류 4개

1. 1. 자진퇴사

   •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입니다.
   • 대표 코드: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회사 지원금에도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2.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회사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섞여 있는 이직입니다.
   • 대표 코드: 22(폐업·도산·공사중단), 23(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23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해고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26은 근로자 귀책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정년 도달이나 계약만료처럼 기간이 끝나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대표 코드: 31(정년), 32(계약만료·공사종료)
   •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4. 기타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이중고용, 노무제공자 관련 사유 등입니다.
   • 대표 코드: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43(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소득기준 미충족), 45(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에 따른 이직)

26번 코드의 세부 구분

26번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권고사직을 뜻하며, 세부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판단이 달라집니다.

• 26-1: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편입니다.
• 26-2: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스스로 사직한 경우 →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 26-3: 업무능력 미달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코드 선택 시 주의할 점

• 코드는 실제 이직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실제 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 코드를 허위로 입력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방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23번 같은 인위적 감원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지원금 중단·환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6번 코드라도 고용센터가 무조건 실업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이직 사유 코드는 자진퇴사(11·12), 회사사정·귀책사유(22·23·26), 기간만료(31·32), 기타(41·42·43·45)로 분류되고,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23번인지 26번인지, 그리고 26번 중 어느 세부 코드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와 회사 지원금 영향이 달라집니다.